기업부채發 금융위기는 杞憂

최근 중국 시장의 장기 조정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1분기 기업 실적은 매출 성장률 기준 +2.6%로 상승전환 하였으나 시장은 여전히 호재보다 악재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2015년 6월, 레버리지 규제를 시작으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2015년 연간 일평균 거래량 1조 위안→ 現 4000억 위안 수준) 5월 들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우려로 증시 조정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현지 증권사들 역시 하반기 시장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조정의 주 원인은 부채다. 부채로 쌓아온 고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의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지금 왜 부채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될까?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기에는 부채가 경제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은 과거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 중심의 성장을 이루었고 중국의 발전 방식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GDP성장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부채비율 관리가 필요해진 것이다.

중국은 정부 및 가계부채는 양호하나 기업부채가 과도하다(그림1). 정부부채의 경우 GDP 대비부채 비율이 41.5% 수준(약 26.6조 위안)으로 일본·미국과 같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또한 GDP대비 39% 수준으로 한국(87.2%)을 비롯한 기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가계 저축률도 32%에 육박하여 주요 선진국 대비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반면, 정부가 2009~2012년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개발에 과도하게 치중한 결과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못하고 기업부채가 급증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상장기업들의 산업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부동산·건설·철강·석탄산업의 부채가 3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은행 대출 이외에도 고정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해왔다. 추이를 살펴보면, 민간기업 대상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4). 과잉산업 기업 중 국유기업은 정부를 통해 새로운 부채를 일으켜 과거의 부채를 갚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부채의 첫 번째 해결안은 출자전환이다. 3월 양회에서 리커창총리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업과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시장 참여자들도 출자전환을 부채해결의 직접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차적으로 1조 위안 규모에 달하는 출자전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고 향후 3~4차에 걸쳐 추가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c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부채의 첫 번째 해결안은 출자전환이다. 3월 양회에서 리커창총리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업과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시장 참여자들도 출자전환을 부채해결의 직접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차적으로 1조 위안 규모에 달하는 출자전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고 향후 3~4차에 걸쳐 추가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하반기에 회사채(308개 기업, 총 1,513억 위안)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과잉산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향후 디폴트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며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채해결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부채문제가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